사유리 비혼 출산현상을 바라보며 ...미목 이효상 작가에세이
방송인 사유리씨의 자발적 비혼 출산 소식을 두고 우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한국에서 아기를 낳고 싶었지만 불가능해, 마지못해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에 많은 이들이 찬성과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한국에서 정자를 받아 출산하는 것이 불법이라 일본에서 실행했다는 말에,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밝히고 나왔다. 비혼 출산은 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상 허용되지 않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의학계에서 규정을 바꾸기만 하면 정자 기증은 무조건 허용되어도 괜찮은 걸까. 결혼적으로 시술을 통한 비혼모의 출산은 국내법상 가능하지만 실현은 어렵다. 의학계의 윤리지침에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에 주목하게 되는 ..